어떤 중요한 결정이 이미 행해진 이후 고객이 제 사무실로 찾아와서 그 결정을 취소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는 매우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마무리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례 1:
딸이 부모님과 사정을 상담하러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메디칼 혜택을 받기 위해 집을 아들에게 양도했습니다(그들은 이 문제를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2000년 초에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주택을 아들에게 양도하는 그랜트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돌아가시면, 아들이 반드시 집을 팔고 딸과 자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아들과 딸에게 집을 주고 싶다는 유언장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딸이 부모님 유언장이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사례 1’의 분석: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언은 유효할 수 있지만, 집에 관한 조항은 그 집이 부모님의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 집은 부모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유언장에 무엇이든 주기 위해서는 사망할 때 부모님의 소유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집을 처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아들에게 집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에게 집을 선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아들은 이미 그와 그의 아내에게 명의를 이전했습니다.
아들은 여동생과 함께 재산을 나누지 않고 혼자 물려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세금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 혜택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의 여동생을 속이고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이것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들과 딸이 부모님의 사망과 동시에 집을 물려받게 된다면, 그들은 부모님의 사망일로 계산된 공정한 시가로 집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 집이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15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들은 150만 달러에 그 부동산을 팔기로 결정했다면 그들은 어떠한 양도소득세도 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집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집의 가치를 조정 받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1983년에 그 집을 100,000달러에 구입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이 집을 150만 달러에 팔기로 결정한다면, 그는 그가 얻은 이익에 대해 140만 달러(150만 달러 판매 가격 – 10만 달러 구입 가격 = 14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15% 플러스 할증료, 주정부세 등으로 계산된 양도소득세는 약 42만 달러가 될 것입니다. 계산이 단순화되고 양도소득세율이 정확하지 않지만, 전문가와 상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샤론 윤 변호사는 자산 계획, 신탁 및 유언 검인법 분야에서 몇 안 되는 극소수의 공인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805) 29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