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신해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적인 문서입니다.
자신을 주체로 하여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으로 알려진, 자신이 지명한 대리인과 법적 관계를 성립하게 됩니다.
위임장은 대리인에게 부여하는 권한을 명시합니다. 그 권한은 제한적이거나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 글의 목적상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법에 명시된 획일적 위임장(Uniform Statutory Power of Attorney)과 본인의 선호에 맞춘 위임장 입니다.
배경 정보
아내와 남편이 공동으로 집을 소유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위임장을 작성했습니다. 1년 후, 남편은 정신적으로 불능상태가 되었고 전문요양시설에 보내졌습니다.
남편은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인은 메디칼에서 그들이 제공한 혜택에 대해 남편의 재산에서 상환 받은 것을 청구한다는 것을 들었고, 남편을 재산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메디칼에 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사실 남편의 대리인으로써 자신에게 집을 부여하는 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 남편과 아내가 취한 모든 조치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이뤄진 것입니다.
부인과 남편이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그들의 방법으로 자산 계획을 세웠음에도, 결과는 그들이 아무 것도 취하지 않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작성한 위임장은 법에 명시된 위임장이었는데, 남편의 자산을 아내에게 증여할 권한을 아내에게 주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부인에게 집을 양도한 증서는 무효가 되었고, 아내의 사망으로 남편은 집에 대한 모든 지분을 갖게 되었다.
아내는 변호사와 의논 없이 그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몇 가지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인터넷으로 위임장이나 신탁, 유언장 등을 만듭니다. 이런 문서들이 자산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그 계획의 다른 부분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경우, 위임장에서 특별히 부인을 남편의 대리인으로써 남편의 모든 지분을 부인에게 증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아내와 남편에게 자산 계획을 세우기 위한 다양한 옵션과 메디칼의 상환청구를 피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조언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산 계획을 세우려고 생각중이시라면, 자산 계획 및 신탁, 유언법 검인 분야에서 소수의 공인 전문가 중 한 사람인 S. Sharon Yoon(805-298-0405)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