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고인의 유산 일부”이라는 제목의 프로베이트 코드 섹션 6402.5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법령은 사망자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재산 중 일부는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사망한 배우자의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Don은 Susan과 1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었습니다. Susan은 Don이 사망하기 10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Susan과 Don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Don은 사망했고 그에게는 유일한 형제인 Bob이 남아 있습니다.
Don은 유언이나 신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Don은 1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집과 차를 소유했습니다. Bob은 Don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Don 재산에 대한 프로베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프로베이트 코드 6402.5조에 따르면, Bob은 그 차에 대한 모든 지분을 상속받는데, 그 이유는 그 차가 Don의 개인 재산이고 Susan은 Don보다 5년 이상 전에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Susan이 Don보다 5년 또는 그 전에 사망했다면, Bob은 Susan의 상속자들과 유산을 나눠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에 관해서는, Bob은 Susan의 상속자들과 그 집의 이권을 나눠야 합니다. 그 집에 대한 50%의 이권은 Susan의 상속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이 경우 Susan은 자녀가 없고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녀의 형제자매들이 물려받습니다.
Don이 사망하기 15년 전에 Susan이 사망했더라면 Bob은 Don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Bob은 유일한 동생의 모든 것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프로베이트 코드 섹션 6402.5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망자가 자녀가 없고 유언이나 신탁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의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유산이 가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유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샤론 윤 변호사는 유산계획, 신탁 및 프로베이트 법률 분야의 공인 전문가입니다. 문의: (805) 4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