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 제이슨성
부동산 매매는 어렵고도 까다로운 수많은 법률행위의 집합체이며 너무나 많은 예외적인 케이스가 발생한다.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상태로 그냥 에스크로를 진행하면 큰 문제가 된 수많은 법정소송이 모든 것을 말해 준다. 민법 변호사의 90% 업무가 바로 부동산에 관련된 법정소송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거래법은 한국의 법률하고는 많이 다르다. 캘리포니아 부동산 거래법은 셀러와 바이어의 보호를 위하여 정확하고 자세한 법적 제한조항을 중심으로 매매 계약시부터 에스크로 종료시까지 단 하나의 실수도 허용치 않게 완전하고 철저하게 적용되도록 운영되고 있다. 그럼 부동산 매매의 처리해야 할 중요한 업무 처리방법의 예를 한번 살펴보자.
- 리스팅 계약서류 작성 방법.
- 커미션 결정 및 리스팅 계약기간 설정 방법.
- 좋은 바이어를 결정하고 바이어의 론에 대해 조사하는 방법.
- 바이어와 정확하고 확실한 매매 계약을 만드는 방법.
- 매매 계약후 바이어가 취소할 경우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
- 에스크로 회사 선정과 타이틀 회사를 선정하는 방법.
- 바이어 은행의 감정이 오퍼가격보다 낮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
- 바이어의 오퍼가 여러 개 들어왔을 때 적절히 처리하는 방법.
- 은행론 오퍼와 현찰 오퍼가 같이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방법.
- 바이어의 계약취소기간이 지났음에도 취소한 경우 처리방법.
- 에스크로 진행시 각종 서류처리비용을 알맞게 처리하는 방법.
- Home Warranty Plan을 적절하고 알맞게 처리하는 방법.
- 집주인이 바이어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각종 서류 작성방법.
- 에스크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서류 작성 및 진행방법.
- 집안의 여러 하자에 대하여 바이어에게 적절히 알려주는 방법.
- 집안에 고정되어 있는 귀중한 물품을 매매에서 제외하는 방법.
- 바이어가 수리해주기 원하는 항목에 대해 승락, 거절하는 방법.
- 집안 내부의 결정적인 하자 부분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법.
- 계약서 싸인후 집주인이 거래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처리방법.
- 집의 타이틀(등기부)상에 결정적 문제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
- 타이틀 상의 주인이 해외 또는 타주에 있는 경우 서류 처리방법.
- 바이어가 론을 이루지 못해 에스크로를 못 끝낼 때 처리방법.
- 바이어가 적절하게 캔슬하지 않은 경우 디파짓의 처리방법.
- 모든 절차가 완료 후에도 바이어가 끝내지 못할 때 처리방법.
- 테넌트가 살고 있는 주택이 매매종료가 되었는데 테넌트가 나가기를 거부할 때 처리하는 방법.
- 에스크로가 완전히 끝나고 몇 달 후, 바이어가 집의 하자에 대해 문제를 삼아 소송을 걸어왔을 경우 처리방법.
- 여러 바이어 중 하나를 선정한 후, 떨어진 바이어가 바이어 선정시 차별대우를 받았음을 문제 삼아 소송을 걸어온 경우 처리방법.
이상의 예 이외에도 수많은 “예외적인 법률문제”가 주택매매 시에 자주 발생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법적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풍부한 법적지식이 수반된 부동산 에이전트가 필요하게 마련이고, 수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을 가진 부동산 에이전트는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예외상황을 예정하여, 사전에 방비책을 마련하여 진행을 하므로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상황을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다.
일반 개인으로서 자신의 주택매매는 가장 큰 개인 경제행위가 될 것이고, 이렇게 중요한 경제 행위를 단지 친구이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단체나 모임의 멤버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맡기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결정이며, 그 사람이 진정 나의 큰 재산인 주택매매를 확실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하여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